인천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035		제출연월일 : 2021. 1.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정 이유

가. 고령 인구의 증가로 노인돌봄에 대한 시의 역할과 책임 강화되고,

나. 노인돌봄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사회적 인식과 근로 처우가 낮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 이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및 권리 침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요원 정의(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실태조사(안 제4조)

라. 처우개선 사업(안 제5조)

마.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안 제6조)

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안 제7조)

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기능(안 제8조)

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나. 관계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7조의2

다. 예산조치: 2021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0. 11. 2. ～ 11. 23.) 결과: 의견 있음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3년마다 인천광역시 관내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및 처우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독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

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5. 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장기요양요원의 취업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

7. 권익침해 등에 대한 상담 및 조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9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업무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등의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시설 및 전문인력 기준,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 입법예고결과: 1건 의견 접수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전국요양 서비스 노동조합 인천지부	○ 실태조사 주기 변경 (5년 → 2년) ○ 처우개선사업 조례 명시 ○ 신분보장 관련 의무화규정 마련	○ 반영 - 실태조사 주기(5년→3년) ○ 미반영 - 처우개선사업 조례 명시 - 신분보장 관련 의무화규정 마련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 발생 요인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 관련조문 : 안 제7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인천광역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

- 사업규모 : 1개소, 종사자3명

- 내    용 : 시설 운영비, 사업비 및 인건비 지원

나. 추계 결과

○ 세   입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세 입(국비)	640,000	100,000	120,000	130,000	140,000	150,000

(단위 : 천원)

○ 세   출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규모(1개소)	1	1	1	1	1	1
세 출	1,280,000	200,000	240,000	260,000	280,000	300,000

(단위 : 천원)

○ 산출기준

- 운영비 :  29,000천원

- 사업비 :  61,000천원 (장기요양요원 지원)

- 인건비 : 110,000천원 (종사자3명)

다. 재원조달방안 : 국비50%, 시비5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복지국  노인정책과장  유용수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입	국고보조금	100,000	120,000	130,000	140,000	150,000	640,000
	소계	100,000	120,000	130,000	140,000	150,000	640,000
세출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운영비 등	200,000	240,000	260,000	280,000	300,000	1,280,000
	소계	200,000	240,000	260,000	280,000	300,000	1,280,000
재원 조달		200,000	240,000	260,000	280,000	300,000	1,280,000
국 비		100,000	120,000	130,000	140,000	150,000	640,000
시비	소 계	100,000	120,000	130,000	140,000	150,000	640,000
	일반회계	100,000	120,000	130,000	140,000	150,000	640,000
	특별회계	-	-	-	-	-	-
	기 금	-	-	-	-	-	-
군․구비		-	-	-	-	-	-
민 간		-	-	-	-	-	-
기 타		-	-	-	-	-	-